은혜고등학교 - 학교폭력예방교육 글읽기

학교폭력예방교육

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」

일부개정 안내

추진 배경

◦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부모위원 과반수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및 소집요건 완화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성화

◦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,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해 및 참여기회 확대

◦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과 자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․공정성 확보

추진 경과

◦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․공포(법률제10642호, ‘11.5.19)

◦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․공포(대통령령제23301호, ‘11.11.20)

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

구분	조항	주요 개정 내용
법률	제13조(자치위원회의 구성․운영) ①항	◦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선출․위촉
	제13조(자치위원회의 구성․운영) ②항	◦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 요건 신설
	제13조(자치위원회의 구성․운영) ③항	◦자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․보존
	제15조(학교폭력예방교육 등) ④항	◦교육장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물을 연1회 이상 제작하여 학부모에게 배포 의무화
	제21조 ③항(비밀누설금지 등)	◦피해학생․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 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회의록 공개
시행령	제8조(자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) ①항, ②항 및 ⑤항	◦삭제(1항, 5항) ※ 법령안의 내용이 개정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에 포함되어 법률간 내용 중복으로 삭제함 ◦약어설명(2항) :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→자치위원회
	제9조(자치위원회 구성) ①항	◦개정 법률에 따른 관련 법규정 정비
	제11조(학교폭력예방교육)	◦개정 법률에 따른 관련 법규정 정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