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15-271호

 

「경기도교육청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경기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」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5년 8월 4일

경 기 도 교 육 감

 

 

 

경기도교육청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칙

 

1. 개정이유

○ 경기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인정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

 

2. 주요내용

○ 인정수수료 금액을 변경함(안 별표)

- 신청도서의 쪽수 조정

▪250이하 3,000천원 → 삭제

- 인정수수료 금액을 상향 조정

▪251이상～300이하 3,500천원 → 300이하 8,000천원

▪301이상～350이하 4,000천원 → 301이상～350이하 8,500천원

▪351이상～400이하 4,500천원 → 351이상～400이하 9,000천원

▪401이상～450이하 5,000천원 → 401이상～450이하 9,500천원

▪451이상～500이하 5,500천원 → 451이상～500이하 10,000천원

▪501이상～550이하 6,000천원 → 501이상～550이하 10,500천원

▪551이상～600이하 6,500천원 → 551이상～600이하 11,000천원

▪601이상 7,000천원 → 601이상 11,500천원

- 문구 삽입

▪신청도서의 쪽수 : 인정 신청도서 → 최초 인정 신청도서

 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교육감(참조:교육과정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･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의견 제출자의 성명(기관․단체인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

 

※ 보내실 곳 : 경기도교육감(교육과정정책과)

- 주소 :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(새 우편번호 16279)

- 전화 : 031-249-0205, FAX 031-253-0030

- 홈페이지 :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(www.goe.go.kr) 입법예고란을 통한 의견 제출 가능

-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업무담당자(전화 031-249-0205, 황석찬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4. 개정규칙안 : “붙임”